📋 목차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인만큼, 세입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늘은 전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보호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현재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부터 임대차 신고제까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었답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전세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기재되어 있어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액을 합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80%를 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해요. 이 비율을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3개월 이내의 거래가격을 참고하면 현재 시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도 꼭 확인해야 해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정부 24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제출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아요.
건축물대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예요. 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경우 불법 개조나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해요.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면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답니다.
📊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 확인 서류 | 체크 포인트 | 발급 방법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 인터넷등기소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여부, 용도 확인 | 정부24 |
| 납세증명서 | 세금 체납 여부 | 홈택스, 위택스 |
전세 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일정, 수리비 부담 주체, 중개보수 부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특약사항을 자세히 적을수록 향후 문제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어요.
임대인 본인 확인도 필수예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 최근에는 대리인을 사칭한 전세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계약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하고, 잔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 후 잔금 지급 전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잔금일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송금하는 것이 안전해요.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해요.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송금 시 메모란에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라고 적어두면 더욱 확실해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사의 자격증과 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무자격 중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보상도 받을 수 없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중개보수도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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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예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대항력이란 제삼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해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600원 정도예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 거주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답니다.
🔍 전입신고 관련 주의사항
| 구분 | 내용 | 효력 발생 |
|---|---|---|
| 전입신고 | 주민등록 이전 | 익일 0시 |
| 확정일자 | 계약서 날인 | 즉시 |
| 계약서 보관 | 원본 보관 필수 | 계약 종료 후까지 |
최우선변제권도 알아두면 좋아요.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해서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해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분실하면 재발급이 어렵고, 복사본으로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계약서는 방수 파일이나 중요 서류 보관함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반드시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가족이 함께 이사한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가 세대주가 되도록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거주하면 대항력이 없어요.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기기 어려운 경우라도,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재고해야 해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료는 연 0.128%~0.154%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2억 전세라면 연 25~30만 원 정도의 보증료로 큰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보증 가입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아파트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해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보증 가입 시기도 중요해요. 잔금 지급일 전이나 이사 당일, 늦어도 이사 후 반년 이내에는 가입해야 해요. 계약 만료가 임박해서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가급적 계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중도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답니다.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특약으로 임대인 부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임대인이 보증 가입에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어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보증 가입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 전세보증 상품 비교
| 보증기관 | 보증료율 | 특징 |
|---|---|---|
| HUG | 연 0.128% | 가장 많이 이용 |
| SGI서울보증 | 연 0.115%~0.154% | 심사 기준 유연 |
| HF | 연 0.13% | 전세자금대출 연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에도 전세금 안심대출이나 보증금 지킴이 통장 같은 제도도 있어요. 전세금 안심대출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동시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보증금 지킴이 통장은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랍니다.
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계약 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아요.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가입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계약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로 간주돼요. 보증금 대위변제를 신청하면 보통 1~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보증료 할인 혜택이 있어요. HUG의 경우 청년은 20%, 신혼부부는 10~20%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자녀 가구도 할인 대상이에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할인도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이 너무 높거나, 임대인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에요. 이런 경우는 애초에 위험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으니 계약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좋아요. 보증기관의 심사는 일종의 안전성 검증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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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 핵심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세입자는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요.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부터는 최초 계약 포함 최대 4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보장돼요. 임대인이 실거주나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전월세상한제도 중요한 권리예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돼요. 서울시나 경기도 일부 지역은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하기도 해요. 신규 계약은 제한이 없지만, 갱신 시에는 이 제한을 받는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해서 인상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도 알아두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어느 쪽도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돼요. 이때도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니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유용해요.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신청 비용은 5만 원 정도이고, 보통 2주 정도면 등기가 완료돼요.
📜 세입자 권리 체크리스트
| 권리 | 내용 | 행사 시기 |
|---|---|---|
| 계약갱신청구권 | 최대 4년 거주 보장 | 만료 6~2개월 전 |
| 전월세상한제 | 인상률 5% 제한 | 갱신 시 |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우선 변제 | 확정일자 이후 |
수선 의무와 관련된 권리도 있어요.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보일러 고장, 누수 등 주요 시설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해요. 세입자 과실이 아닌 한 수리비는 임대인 부담이랍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 증액 청구를 받았을 때도 권리가 있어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돼요. 특히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변경할 수 없어요. 갱신 시에만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답니다.
전대차 금지 원칙도 있지만,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가능해요. 룸메이트와 함께 살거나 일부를 재임대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권도 중요한 권리예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지불해야 해요. 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 전대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답니다.
주택 인도 시 원상회복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제외돼요. 벽지 변색, 장판 마모 같은 자연적인 노후는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아요. 다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입주 전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전세사기 예방과 대응방법
전세사기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요. 가장 흔한 유형은 깡통전세예요. 주택 가격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비슷한 경우를 말해요.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죠. 실거래가와 전세가를 비교해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특히 신축 빌라나 원룸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중계약 사기도 조심해야 해요. 한 집에 여러 명과 계약을 하는 수법이에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다른 임차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쉬워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 시 우편물이나 명패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대리인 사기도 늘고 있어요. 집주인을 사칭하거나 위조 서류로 계약하는 경우예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이름을 대조하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의심스러우면 등기소에서 소유자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징후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대인, 현금 거래 요구, 등기 이전 약속, 리모델링 핑계로 입주 지연 등은 모두 위험 신호예요. 이런 징후가 보이면 계약을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전세사기 위험 신호
| 구분 | 위험 신호 | 대응 방법 |
|---|---|---|
| 가격 | 시세 대비 너무 저렴 | 실거래가 확인 |
| 태도 | 계약 서두름 | 충분한 검토 시간 확보 |
| 서류 | 서류 제출 거부 | 계약 중단 |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납세증명서 확인, 실거래가 조회, 전입세대 열람, 현장 실사, 임대인 신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하나씩 체크해 가며 진행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해요.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 신고를 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고, 녹취나 문자 등 모든 기록을 남기세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도 활용하세요. 긴급 주거 지원, 이주비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피해자로 인정되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 특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정보력이 중요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법원 경매정보, 임대차 신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의심스러운 매물 정보는 서로 공유해서 피해를 예방하세요.
신축 빌라 전세는 특히 주의해야 해요.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현상이 자주 발생해요. 건축주가 전세금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해요. 준공 후 3년 이상 지난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입주율과 공실률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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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세요. 보증금 반환 지연, 수리 문제, 계약 조건 위반 등 대부분의 문제는 상호 협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보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예요. 우체국에서 3부를 작성해서 발송하면 돼요.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해요. 보증금 반환 요구, 수리 요청, 계약 해지 통보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행 기한을 정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법원에 가기 전 단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3주 내에 조정 기일이 정해지고,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돼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간단한 절차로 진행돼요.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송할 수 있지만,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분쟁 해결 단계별 절차
| 단계 | 방법 | 소요 기간 |
|---|---|---|
| 1단계 | 당사자 협의 | 즉시 |
|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3~7일 |
| 3단계 | 조정 신청 | 1~2개월 |
| 4단계 | 민사 소송 | 3~6개월 |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부하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돼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많은 경우 지급명령 단계에서 해결된답니다.
강제집행 절차도 알아두세요.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았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로 환가 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예요.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유용해요. 법원에 신청하면 2주 정도면 등기가 돼요.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다만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분쟁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해요.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사진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특히 구두 약속은 증명하기 어려우니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증인도 확보해 두면 도움이 돼요.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무부 법률홈닥터 등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소송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FAQ
Q1.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니,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되니 평일에 미리 처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답니다! 📝
Q2.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2.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보통 80%) 이내의 전세금이어야 하고, 임대인의 체납세금이 없어야 해요. 아파트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빌라나 단독주택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HUG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
Q3.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
A3.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최초 2년 계약 후 2년을 더 연장해서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답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부터 적용돼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면 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Q4.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이사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분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지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요! 📮
Q5.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A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고,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비용은 5만 원 정도이고 2주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도 부담을 느껴서 보증금 반환에 나서게 돼요! ⚖️
Q6.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A6.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연락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증거자료를 모두 보관하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 신고도 하세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해 보세요! 🚨
Q7.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A7.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을 하세요. 응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일러, 누수 등 주요 시설은 임대인 책임이에요. 영수증을 꼭 보관하고, 사진도 찍어두세요.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답니다! 🔧
Q8.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A8.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전세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 원~1억 원은 0.4%, 1억 원~3억 원은 0.3%예요. 3억 원 이상은 협의하되 0.8% 이내여야 해요. 이를 초과하면 신고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
⚠️ 면책조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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